그린벨트 해제 확대, 소형모듈원전 등 첨단 산단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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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형모듈원전, 원자력수소생산 등 신규 첨단 국가 산단이 전국에 10개 이상 조성되고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도 본격화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는 올 하반기 시험 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이 처음으로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도 업무 계획 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그린벨트를 지역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 권한을 30만㎡에서 10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산업을 지역에 추진할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단, 그린벨트 내 환경 우수지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훼손지역 우선 복원 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주거·업무·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도심 거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시계획체계도 유연하게 개편한다.

토지의 용도·밀도에 대해 민간과 지자체의 자율성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간혁신구역'이 도입된다. 이 구역은 용도·밀도 등 도시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중 공공기관 이전기관 선정 기준·입지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하반기에는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세종시의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는 행복도시계획 개편도 각각 상·하반기에 이뤄진다. 새만금은 오는 8월 세제혜택 등 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다.

소형모듈원전, 원자력수소생산, 나노·반도체, 우주발사체 등 지역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도 신규로 조성키로 했다. 전국 각지에 10개 이상 조성하기로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도 대폭 확충된다.

올 하반기 GTX-A 시험 운행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해 2025년 하반기 전구간 개통할 계획이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 하반기 착공하기로 했다.

GTX연장과 D·E·F 등 추가노선은 노선별 추진 방안을 6월까지 수립해 임기내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 연말 대곡소사선, 내년 별내선을 개통하고, 수도권 광역철도와 광역버스도 확충해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2027년 상반기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착공,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설계를 완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