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시범운행 착수…서울5호선 연장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GTX 연장·신규사업 검토, 최적노선 도출
택시, 전국 40개 지역 부제 해제 검토한다
UAM, 2024년에는 수도권 도심 상공 날아
스마트 물류 기술, 추가 투자세액 공제 마련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A) 터널 공사 현장이 공개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시범운행에 착수한다. GTX-B 노선은 이달 중 재정 구간 설계에 돌입한다. GTX-C 노선은 다음 달까지 민자 적격성 검토를 마치면서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하고 대곡소사선과 별내선 개통, 위례과천선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심항공교통(UAM)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6월 과감한 규제 특례를 담은 UAM 법을 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 완전자율주행은 2027년…UAM 상용화 2년 앞으로

국토부는 GTX 연장·신규사업을 기획 연구해 최적노선을 도출할 방침이다. 노선별 추진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하반기 중 GTX 정의·기준·지자체 역할 등 사업추진 원칙을 담은 업무처리지침도 마련한다.

대장홍대선 우선협상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중 선정한다. 위례과천선 민자적격성조사는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지자체 간 노선 갈등 등으로 장기간 추진되지 못했던 서울5호선 연장 사업도 추진된다.

택시는 전국 40여개 지역에 대한 부제 해제를 오는 6월까지 검토하고, 플랫폼 택시의 목적지 미표시·사전 확정 요금제 도입에 힘을 싣는다. 올해 상반기 중 낙후된 택시 산업 구조인 택시 요금·면허·기사 처우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시대 개막을 위해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시대를 구현할 방침이다. 상용화를 위해 제작·운행·보험 제도 마련을 내년까지 마치고, 기준 마련 전 운행 등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 성능 인증제를 도입한다.

UAM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시동을 건다. 오는 6월 산업 육성과 실증을 위한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을 담은 UAM 법이 제정된다. 1단계로 2023~2024년에는 전남 고흥 지역에서 실증을 마치고, 2단계로 2024~2025년에는 수도권 등 도심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 구현을 위해 정부는 오는 6월 생활물류법 개정을 통해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말에는 공동주택에 로봇·드론 배송을 실증할 예정이다.

스마트 물류 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 투자세액 공제(2%p) 적용이 오는 6월부터 추진된다. 기존의 물류센터를 초고속 화물 처리가 가능한 첨단 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대출이자 일부(0.5~2%p)를 지원 중인데, 올해 상반기 중 추가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던 시기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에서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1

◇ 건설노조·화물연대 불법행위 막는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근본 대책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건설업체의 벌떼 입찰도 끝까지 추적해 택지를 환수하는 등 산업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화물운송 시장에서 화물차주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 운임제를 포함한 지입제, 불법 다단계 등 개선책도 마련한다.

해외 건설 시장에서 임기 내 연 500억불 수주 달성을 위한 ‘원팀 코리아 진출’도 확대한다. 민·관 합동 ‘해외 건설 수주지원단’을 중심으로 집중 공략 프로젝트를 오는 6월 선정하고, 외교·금융·투자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산업은 금융안전망 구축 등 위기 대응력 제고와 동시에 기획·설계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항공산업은 국제선 단계적 회복과 저비용항공사(LCC) 노선 다변화 등 항공 생태계 회복을 지원한다.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은 차세대 배터리 안전기준을 올해 안에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항공 운송 지원과 이력관리제를 통한 리스·재사용 활성화 등 규제 완화와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집중 육성에 나선다.

◇ ‘LH 개혁’…임직원 가족까지 부동산 거래 조사 나선다

LH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지구 내 거래에만 적용했던 부동산 거래 조사를 임직원 가족, 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확대한다. LH 퇴직 법무·감정평가사 수의계약 제한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1급 이상 퇴직자 업무 관련 재취업 시 계약 제한 등 전관예우를 근절할 방침이다.

투기 감시를 위해 도입한 ‘준법감시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취업과 계약 업무를 감시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LH 법안’을 발의한다. 상반기 중 LH 감사실장 직위도 개방한다. 지방공사 등이 수행할 수 있는 LH 기능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지역조직 슬림화 등을 통해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기간 단축과 평가를 통한 급여 차등으로 인력 활용도를 높인다.

공공임대 운영·관리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간 4조7000억원을 투입하는데, 이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에 비해 57% 늘어난 수준이다. 층간소음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특임조직을 이달 중 설치한다.

전세 사기와 집값 담합 단속 등 거래 전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을 발족한다. 허위 매물 모니터링부터 실거래 조사, 미등기 조사, 전세 사기 단속 등의 역할을 맡는다. 외국인 투기 방지 제도를 정비하고, 기획조사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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