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공감하지만.." 與野 국정조사 연장 합의 못해

주호영 "특위 의견 들어야"
野 "유가족·생존자 참석 청문회 진행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임시국회 관련 회동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2023.01.03.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임시국회 관련 회동을 마치고 나와 이동하고 있다. 2023.01.03.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 원내지도부가 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을 두고 물밑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장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증인 채택 등 민감한 이슈를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오는 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 연장 필요성과 일몰법 처리 등을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기간 연장 결정 여부에 대해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왜 필요하고 얼마나 날짜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날 주 원내대표는 "청문회 이후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할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기존의 '연장 불가' 입장을 선회했다. 여당 지도부는 국조 연장 필요성 등에 대한 당내 의견수렴과 설득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연장 여부는 여야 특위 위원간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합의에 달렸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닥터카 탑승' 논란이 일었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유족과 생존자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앞서 여야는 청문회를 세 차례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예산안과 증인 채택 등을 두고 날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조 마감일까지 두 차례(4, 6일)만 잡힌 상황이다.

민주당은 유가족이 요구하는 3차 청문회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유가족협의회와 만나 "예산안 처리의 지연, 2차 기관 업무보고 파행 등이 있었던 만큼 반드시 국정조사 연장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차 청문회와 전문가 공청회, 보고서 채택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10일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진성준 원내부대표도 기자와 통화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국정조사 이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며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이라는 국정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3당 특위 위원들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다수석을 활용해 단독으로 연장안 의결을 강행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일몰 연장 협상에 실패해 결국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 등에 대한 재논의 여부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어 국조 연장 이슈와 맞물려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등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를 경계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활용하기 위한 '방탄국회용'이라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