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고속도로 지하화 시대 연다…SRT 경전·전라 운행지역 확대

[국토부 2023년 업무계획]GTX·자율주행·도심항공 등 교통 분야 핵심추진과제

(서울=뉴스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상남도 창원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열린 GTX-A(파주~동탄) 노선 차량 출고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에 출고된 차량은 8칸 1편성으로 구성돼, 1회 운행 시 1000명 이상의 승객을 운송할 수 있다. 최고속도는 시간당 180㎞로 기존 지하철(시간당 최고 80㎞)에 비해 2배 이상 빠르다. 이날 출고분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순차 출고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경인·경부 고속도로와 주요 철도 지하화 사업에 착수한다. 지하화 사업의 첫 단추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꿸 계획이다. 또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행지역을 확대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미래 교통수단인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관련 규제혁신과 본격적인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교통 분야 핵심추진과제를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경인선은 2027년 상반기 중에, 경부선은 같은 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수도권1순환선(퇴계원~판교)은 올해 하반기 중 예타를 신청한다.

철도 지하화도 본격화 한다. 상반기 중 도심 내 철도를 지하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마련과 후속절차를 추진, 법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인·경부선 등 대상노선별 사업화를 검토한다. 철도역사·선로를 지하화하면서 기존 부지는 주거·상업·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의 생활 중심지로 개발한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단위 지하화 대상 노선을 담는 종합계획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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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고속도로 지하화 본격화…고속철 수혜지역 확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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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중 경전·전라·동해선에도 SRT를 운행하는 등 고속열차 수혜지역를 확대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등 신규 철도망도 확충한다. 신규 철도 추진 구간은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등이다.

신규 고속도로·국도와 대도시 방사형 순환망을 개통해 지역간,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접근성을 높인다. 고속도로는 아산-천안 등 3개 노선, 국도는 청도~밀양 등 20개 노선, 방사형 순환망은 상패-청산 등 3개 노선이다.

지역 신공항 프로젝트도 예정대로 착수한다. 거점공항인 가덕도신공항은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 고시 및 조기보상에 들어가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상반기 중 특별법 제정과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2공항은 도민 의견 수렴하며 후속절차를 이행하고, 울릉·백령 등 도서공항은 건설 일정에 맞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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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올해 시범운행 거쳐 내년 구간별 개통…GTX D·E·F 추진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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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는 사업 일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한다. GTX-A는 올해 하반기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내년 하반기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에 이어, 2025년 하반기에는 전 구간을 운행을 개시한다. 삼성역 연결 구간은 2028년 완료된다.

GTX-B 노선은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C 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 하반기에 착공한다.

GTX 노선 연장과 D·E·F 등 추가 노선은 노선별 추진방안을 올해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대통령 임기 내 국가계획에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도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목표다.

광역교통망 확충의 일환으로 올해 말과 내년 중에는 대곡소사선·별내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를 개통한다. 또 광역버스도 하루 203회 증차해 수도권 출퇴근 불편사항을 줄여갈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철도·지하철·버스·개인형모빌리티(PM) 등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한 통합 플랫폼(MaaS)을 개설하고 알뜰교통카드 지원 범위를 월 44회에서 66회로 대폭 확대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도 신설한다.

자율차·UAM 등 미래 교통수단 기반도 갖춘다. 완전자율차(레벨4)는 2027년 도입에 앞서 내년까지 제작·운행기준 및 보험, 성능인증제도 등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2025년 상용화를 추진하는 UAM은 올해 UAM법 제정과 실증비행사업을, 차세대 물류서비스인 드론·로봇은 공동주택 물류배송 실증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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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설사고 안전 강화 사망자 10% 감축…도시 재난·재해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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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에서 버스와 트럭의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벌이고 있다. 2022.1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체계를 정비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400명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철도는 상반기 중 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 국가사무인 관제·선로 유지보수의 기능을 재정립한다.

일상 생활 속 위험요인도 낮춘다. 전동킥보드 등 PM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이 중요한 구역에는 주차를 금지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지하주차장 화재방지 시설기준 개선을 강화한다.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도 완화방안을 시행한다. 광역버스는 전세버스 운행을 203회(종전 135회) 늘리고, 2층 전기버스는 40대(26대) 확충한다.

건설 사망사고도 1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다. 올해 10월까지 대·중소기업 얼라이언스 구축 등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을 수립한다. 안전 통합관졔를 위한 스마트 장비 보급 확대와 레미콘 공장 인증제 등 건설 현장 자율적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건축물과 도시공간 재해 대응방안을 점검·시행한다. 반지하 주택은 매입 후 용도변경 또는 재건축해 단계적으로 감소시킨다. 재해취약주택 거주 가구는 공공임대 등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최대 1만5000가구까지 늘린다.

연내 도시 내 재난·재해 위험정도를 등급화(100m 격자단위)한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도 갖춘다. 침수우려지역 내 건물 물막이설비 개선방안과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도 추진한다. 국 방음터널은 긴급점검을 실시해 내화기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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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쟁력 강화…벌떼입찰 차단·해외 건설 수주 500억달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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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올해 해외 건설 수주액을 350억달러 이상으로 설정했다.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이 주축이 돼 지역별·단계별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 수주계획 수립한다. 해외건설 수주액은 대통령 임기 내 500억달러까지 늘릴 방침이다.

올해 1분기까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발표한다. 벌떼입찰 관련 위법업체를 추적해 행정제재와 택지 환수를 진행한다. 건설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한도 폐지 등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을 완화한다. 건설노조 불법행위도 막는다. 등록·면허 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사항으로 금품수수·공사방해 등을 신설한다.

화물운송 등 물류시장 구조를 개편한다. 화물차주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불법행위자는 종사자격 취소 및 형사처벌한다.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화물차주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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