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 기대감에 사유지없는 '제주 한라산' 난항

제주도, 한라산 내 사유지 매입 8년간 33%에 불과
땅값 상승 기대감에 토지주들 매도 꺼려

제주 한라산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이 8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목표량의 33%에 그치고 있다. 땅값 상승 기대감에 토지주들이 팔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8년간 사들인 한라산 사유지가 22필지 86만 2천㎡에 이른다고 3일 밝혔다. 한라산 내 사유지가 105필지 259만 8천㎡인 것을 감안하면 33.2%에 불과하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전체 면적의 1.7%가 사유지로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한라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매입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한라산 모든 사유지를 사들인다는 계획이었지만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땅값 상승에 대한 토지주들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매도 희망가와 매입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라산 사유지 모두를 매입하는데 책정된 예산은 국비 151억여원으로 지금까지 57억 8천만원이 소요됐다.

1㎡당 1만원 안팎으로 토지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친 셈이다. 이때문에 지난해는 6만 4천㎡, 2020년은 4만㎡를 각각 사들이는데 그쳤고 8년간 10만㎡ 이상을 매입한 해는 세차례뿐이다.

매입작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또 토지 소유자의 절반가량이 도외 거주자이고 2인 이상 공동지분 소유 토지도 55%나 돼 의견대립으로 매도가 드문 상황이다.

계획대로면 올해 10만㎡ 등 2026년까지 모두 173만 6천㎡의 사유지를 더 사들여야 하고 필요하다면 기간연장이 돼야 하지만 국비사업이어서 중앙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라산 내 사유지를 팔려는 토지주는 매도승낙서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국 최초의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 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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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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