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새 브랜드 '뉴:홈' 포함 100만호 짓는다, 알짜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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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까지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금리인상과 집값 급등으로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주택 100만호에 공급에 나섭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합쳐 공공주택 총 100만호를 공급합니다.
공공분양은 '뉴:홈'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해 50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층에 약 34만호, 그 외 중장년층에 약 16만호를 공급합니다. 올해는 7월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는 연 10만호씩 총 50만호를 공급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충분히 공급하고, 수도권 등 우수입지에 70%이상 공급합니다. 고령층 대상 공급도 확대하고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행복기숙사·일자리연계형 주택 등 다양한 특화임대도 공급합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는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제도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지키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앞선 정부에서 다주택자의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보고 아파트는 지원 대상에서 뺐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도 매입형 장기(10년) 임대등록을 허용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최소등록호수(2호)를 신설하고, 15년 장기 임대시 주택가액 기준을 수도권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지방은 기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총 15조원' 부동산 PF대출 보증 지원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총 15조 원의 자금조달도 지원합니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PF-ABCP 등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해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착공 단계 사업장은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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