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혁신안' LH, 부동산거래 배우자 가족까지 조사한다

[국토부 2023년 업무계획]지난 정부때 마련한 '조직해체 개혁안'은 공식 폐기

정부가 '조직 해체' 수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공식 폐기했다. 대신 고강도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LH 직원뿐 아니라 배우자 가족까지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다. 고위직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와는 1년간 계약자체를 전면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 방안'을 2023년도 업무 계획에 담아 발표했다. LH의 기존 '토지개발·주택공급·주거복지' 주요 기능을 종합수행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내부 통제장치는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를 강화한다. 기존 LH 직원에 한정했던 거래 조사 대상을 직원 가족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다. 조사 범위는 사업지구 내 토지에서 인근지역까지 확장한다.

LH 퇴직자가 근무하는 업체와 수의계약도 제한한다. 퇴직 감평사·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또는 퇴직자 본인과는 퇴직 후 5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현재는 본인과 계약만 2년간 제한했다. 고위직인 LH 1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와는 퇴직 후 1년 간 LH와 계약 자체를 차단한다.

투기행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감시관'이 재취업과 계약 업무도 감시한다. 또 공직기강, 불공정·부조리를 총괄 관리하는 '감사실장'을 외부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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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14개→10개·사업단 24개→20개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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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조직·인사 효율화에도 나선다. 관행적으로 운영했던 지역본부를 사업량 분석을 거쳐 본부는 14개에서 10개로, 사업단은 24개에서 20개로 축소한다. 정원도 64명 감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수행 가능한 사업 등 10개 기능은 폐지·축소한다. 이를 통해 정원은 156명 줄이기로 했다. 이 외에도 주거급여 조사 업무(751명)는 지자체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전세임대 업무(374명)도 지자체 사업 비중을 높여 나가며 LH의 인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퇴직자 교수임용, 교육 중 골프일탈 등으로 문제가 됐던 사내대학(LHU)은 폐지방안을 포함해 운영 대안을, 부속연구원(LHI)은 자체 수입 확대 등 근본적인 운영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각각 마련한다. 방만운영을 지적받은 임금피크제 기간을 2급 이상은 4년에서 3년으로, 3급 이하는 3년에 2년으로 단축한다. 또 임금피크 직원 급여는 계량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한다.

LH 역할과 기능도 개선한다. 공공임대 운영·관리에 연간 4조7100억원을 투자하고, 이 중 매년 1000억원을 LH 예산으로 별도 편성해 임대주택 입주민 편의·안전·주거복지 서비스 개선에 사용한다. 사장 직속 '국민주거혁신실'을 설치해 층간소음, 신도시 교통 등 최우선 불편사항을 해결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며 "LH가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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