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리스크 부담 덜어낸 빗썸… 신사업 추진 동력 얻을 듯

이정훈 전 의장, 1100억원대 사기 혐의에 1심서 ‘무죄’

이정훈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전 의장이 1100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실소유주로 지목돼 온 이 전 의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일단 해소되면서 빗썸이 진행 중인 여러 신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일명 ‘빗썸 코인’으로도 알려진 BXA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 혐의 또한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부터 김병건 BK그룹 회장과 인수 대금 문제로 인해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당시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인수 자금 중 일부를 BXA 코인 상장 대금으로 지불할 것을 제안했는데, 결국 상장이 무산되면서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의장이 사법 리스크를 겪는 사이 빗썸은 경영 전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가뜩이나 지배 구조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다, 실소유주의 법적 문제마저 해결돼 외부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 등에서 맞손을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21년 JP모건,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등 해외 투자자들이 빗썸에 대한 인수 의향을 밝혔지만, 지배 구조 문제와 실소유주의 법적 분쟁이 문제가 돼 불발됐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실명 계좌를 빗썸에 제공하는 방안을 지난해 초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역시 오너 리스크로 인해 뜻을 접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빗썸은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복잡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 전 의장의 사법 리스크도 겹치면서 인수나 합작 사업에 관심을 가졌던 기업들이 결국 뜻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이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빗썸은 대체불가토큰(NFT) 등 여러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빗썸은 지난해 자회사인 빗썸메타를 통해 메타버스와 NFT 사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빗썸은 또 NH농협은행과 맺은 실명 계좌 계약이 오는 3월 만료되는데,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새로운 파트너 금융사를 찾는 작업이 이전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빗썸의 오너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전체적인 침체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 전 의장의 법적 문제마저 장기화 될 경우 빗썸이 경영 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