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거 정부, 부동산·환경 문제 정치로 인식"

"부동산 수요 규제, 과감하게 풀어야"…국토·환경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며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 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두 정부 부처가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 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 문제를) 이념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수요와 공급 양쪽이 규제에 묶여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임대가도 따라 올라가서 국민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 했는데, 너무 속도가 빠르면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어 사실은 속도를 조절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으로 경착륙 위험성이 높아져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이른바 '전세왕',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 계층이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 회복과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등에서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 주택들을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해서도 "선거 때부터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주민들께서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선 개통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GTX-A 노선은 내년 초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돼야 하고, B 노선은 내년 초 착공해야 한다"며 "C노선은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D, E, F 노선은 빨리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임기 내에 통과돼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환경부에는 "지난해 여름 집중 호우 당시 모든 하천에 대한 수계 관리를 AI 시스템으로 빨리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올해 이 부분에 대해 수계 관리와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마무리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하의 물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전 관련해서도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도록 환경부가 산자부와 협력해달라"면서,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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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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