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동산 수요 측 규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환경부 업무보고…文정부 겨냥 "부동산·환경 문제를 정치·이념 문제로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 부처라고 생각하고,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달라고 주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두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과거 정부는 부동산과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고 말했다.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집값이 예측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금리 상승과 맞물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조짐에 대비해 "수요 측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도 함께 주문하면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관련, "GTX-A 노선은 내년 초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돼야 하고, B 노선은 내년 초 착공해야 한다"며 "C 노선은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D, E, F 노선은 빨리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임기 내에 통과돼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를 향해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시장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지시를 상기시키며 "수계 관리를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빨리 만들어달라 했는데, 올해 안에 수계 관리와 연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달라"고 말했다. 원전에 대해선 "(원자력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원전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복원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잘 협력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와 환경부에 "두 부처가 산업부라는 생각으로,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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