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무인기 대응체계 前정부서 갖춰” 軍 “아니다, 그 전부터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제공

군 당국이 무인기 대응 시스템은 문재인 정부에서 갖췄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그 전부터 추진한 것으로 특정시기에만 추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남 양산 사저로 찾아왔을 때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은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레이더도 도입하고 상당한 준비를 진행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문 전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해 국지형 방공레이더를 설치했다’고 말했다”며 “드론의 경우 20년 전부터 군에서 대응해 와 지금도 상당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은 드론 무인기에 서울 상공이 뻥 뚫린 점을 걱정하셨다”며 “탄탄한 평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2.12.28/뉴스1

그러나 군 당국은 무인기 대응 체계는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추진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군 당국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주장이 일부 매체를 통해 확산하자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군은 안보상황 및 위협변화를 고려하여 전력증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소형무인기 대응전력도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보 중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관련체계에 대한 소요결정 및 도입이 됐다”면서 “특정시기에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이를 가장 먼저 포착한 ‘국지방공레이더’는 노무현 정부 시기 소요가 신규로 결정됐고, 이명박 정부 때 중기 소요로 전환됐다. 이후 체계 개발 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양산 및 배치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상공으로 진입한 무인기는 수도권 주요시설에 배치된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SSR)가 탐지했다고 전해졌는데, 이 장비는 박근혜 정부 시기 소요가 결정되고 2014∼2019년에 걸쳐 도입이 이뤄졌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박근혜 정부 시기 소요결정 이후 꾸준히 체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드론 운용 부대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드론봇 전투단이 생겼으나 연구 조직 성격에 소규모여서 이번 무인기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가 새 부대 창설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