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 수요 규제 과감하고 속도감있게 풀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3일 "최근 금리상승으로 부동산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GTX는 노선별 개통과 착공을 서둘러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의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GTX는 제가 선거 때부터 국민께 드린 약속이다. 주민들이 교통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 우선 개통, B 노선은 내년 초 착공, C 노선은 연내 착공 등을 지시했다. D·E·F 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돼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부동산 규제를 추진했던 것이 주택가격 급등이라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된다"며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부동산에)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며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일명 '전세왕',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도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겠다"고 당부했고,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에는 환경규제를 풀되 고도의 기술로 풀어갈 수 있도록 산업화·시장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여름 집중호우 때 제가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작은 개천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에 대한 수계 관리를 AI시스템으로 빨리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1년 안에 이걸 해낼 수 있다고 했다"며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계 관리와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달라.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하의 물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달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달라"고 지시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분야에 대한 평균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달라"며 "무엇보다 우리가 깨끗한 환경이라는 이런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걸 위해서 기술 개발, 산업 생태계, 시장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건설 인프라와 환경 기술이라는 것은 수출시장에서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며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력해 인프라 건설 분야에 있어서 (양 부처가 모두) 산업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