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민주당 싱크탱크 새 수장 "총선승리 소명"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뉴스1번지 <1번지 초대석>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을 맡으신 정태호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앵커]

네, 이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정말 중책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먼저 소감부터 밝혀주신다면요.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일 첫 번째는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죠. 좀 우리 경제 위기가 있고 또 총선을 1년 남겨둔 시점이고 민주연구원이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져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앵커]

네, 어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으셨습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시기도 하고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얼마 만에 만나신 건가요?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번 취임하시고 나서 당 대표 취임 때 한번 뵀었고 그러니까 지금 9월 이후니까 한 3, 4개월 된 것 같은데요.

[앵커]

네,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고 하던데.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당 지도부가 1월 1일 날 첫날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신년하례식이 도서관에서 신년하례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봉하마을 방문이 있었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평산마을 방문을 했었죠. 당연히 이제 지도부의 일상적인 일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또 시국이 시국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많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죠.

[앵커]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만남에 관심이 집중된 것이 사실이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제 나눴던 대화중에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좀 많이…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사이 대화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지금 경제와 민생 위기 그리고 안보 위기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탄압과 그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 4대 위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나누셨고 특별히 경제위기 안보위기에 대한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 위기를 잘 헤쳐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방향에서 두 분의 교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또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민생 경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당내에서 얘기가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이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단합해서 이 위기를 헤쳐 나가야 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죠. 꼭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민주주의의 위기로 보시는 거죠.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수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감사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정책 34개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감사를 해요. 심지어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차라리 감사보다는 수사를 받는 게 낫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감사원은 자기 마음대로 지금 포렌식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수사할 때는 변호사가 입회해서 포렌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듯이 너무 전방위적으로 또 근거 없이 수사하고 있는 감사하고 표적 감사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이거는 민주주의의 위기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앵커]

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SNS에 입장을 밝히신 적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문에 구속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혹시 이야기도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었고요. 다만 서훈 실장은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상징적인 분이죠. 그 분이 기소 내용을 보면 공무원 실종 이후에 즉각적인 뭔가 군사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숨기려고 월북으로 조작했다 이게 이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건 그분에 대한 아주 인격적인 모독이고요. 실제로 내용도 그렇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안보상의 위기를 오히려 정부가 더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네, 한편 문 대통령이 초대한 신년인사회에 민주당 지도부는 모두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불참 이유를 물었더니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천준호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만 보내는 것은 처음 봤다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 민주당이 불참하게 된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하고 나서 기자들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이재명 대표에게 왜 신년인사회에 안 갔냐 물어보니까 본인이 실제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천준호 비서실장이 답변을 했는데 이메일을 받고 4시간 후에 답변을 해라, 4시간 후까지 4시간 후에까지 이제 답변을 달라 이런 이메일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청와대에 있어 봤지만 야당 대표를 초청을 하는데 정무수석이 있고 정무비서관이 있고 그 전화 한 통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런데 그런 정도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그래서 그걸 마치 청와대 대통령실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또 변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속 좁은 대응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사실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민생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수회담을 여러 차례 요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했고한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과연 새해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는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는 뭐든지 양보할 수 있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답은 이제 대통령이 하셔야죠. 대통령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두 분이 만났더라도 만나서 합의가 안 되거나 서로 얼굴을 붉히고 나오더라도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주는 희망이거든요. 정치가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사실 어저께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 영수회담도 하고 또 여러 분이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제대로 합의되는 것은 사실 잘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미리 합의문을 만든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래도 만나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다, 왜 그것조차도 안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마음도 그런 거죠. 설사 우리가 만나서 안 되더라도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양보할 수 있다, 민생을 위해서. 이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이 좀 적극적으로 야당과의 대화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직접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1월 1일에서 12일 사이가 출석일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는데 출석 일자는 일단 정해졌나요?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간에 당 대표께서는 당당하게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천명하셨고 그 날짜는 어차피 검찰하고 협의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검찰 출석이라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신감이겠죠. 실제로 제가 듣기로도 특별하게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걸로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 당내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당이 대응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사당화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일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둔 현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이후에 지금 상황에 여론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점검을 안 해 봤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조직적인 차원에서 분리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은 없어요. 개인적인 의견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당 대표인데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정치 탄압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사실 검찰이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매일 혐의 공포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공무상 비밀누설죄입니다, 그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진 기획수사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당이 일치단결해서 대응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도 같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걸 분리해서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새해 초에 가장 많이 관심을 끌었던 사자성어 중 하나라고 한다면 문희상 상임고문께서 얘기한 교토삼굴(狡兎三窟)인 것 같습니다. 토끼가 꾀가 많아서 위기에 대비해서 두세 개의 굴을 파놓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놓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들이 나왔는데 의원님께서는 문희상 고문이 얘기한 사자성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그게 언론에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걸 저도 봤는데 현장에서의 문맥을 보면 말씀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말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플랜B 플랜2 플랜3 등등 그 얘기 하시면서 이제 토끼 얘기를 하신 거죠. 또 이제 토끼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토삼굴이라는 얘기를 하신 건데 그야말로 지혜로워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죠.

[앵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회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사자가 있는 앞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런 인격도 아니시고 문희상 의장이 워낙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능한 민주당이 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앵커]

네, 앞서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이 되었는데 복권이 없는 사면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사면은 이뤄졌지만 복권이 없었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인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김경수 전 지사가 가지는 위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앞으로 김경수 전 지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봉하마을에서 김경수 지사를 전 지사를 만났어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평온해 보이더만요. 그런데 우선 사면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좀 좀스러운 사면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형기가 5개월밖에 안 남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마치 사면해 주면서 대단한 국민 통합을 얘기한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정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김경수 지사는 우선은 좀 건강관리가 좀 필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족도 좀 추슬러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나 결국은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역할을 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당분간은 좀 쉬시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현안과 관련한 질문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8일까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일몰된 법안 등 도 처리해야 하고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도 연장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이렇게 임시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 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국가가 위기에 지금 몰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논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더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지금 취임 1년 차잖아요. 임기 1년 차에 얼마나 하고 싶은 일들이 많겠어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참 많았어요. 뭐냐 하면 정기국회 때도 보면 와서 무슨 법안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얼마나 절실한 시기인데. 저도 문재인 정부 초에 제가 정책기획비서관을 하면서 통과시켜야 할 법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거를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뛰어다녔거든요.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경제위기도 있고 안보 위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일몰법 아직 통과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집권 여당이 국회를 소집하자고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이 소집하자고 하는데 그걸 이유도 없이 소집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 시기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이것이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계속해서 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이재명 대표가 이미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당당하게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마당에 이게 방탄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앵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탄 의도라는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겠습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지요. 이미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얘기한 분인데 그걸 가지고 방탄국회 소집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야말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대 개혁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과 교육, 연금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 연금특위 위원이시기도 하고 조금 전에 회의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금 개혁 방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이런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0-50클럽에 들어갔고 G7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이 되지만 정말 부끄러운 기록이 있는 거예요. 노인 빈곤율 OECD 1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금 개혁이라는 거는 그냥 국민연금이 수치를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노후 빈곤을 어느 정도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목표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지금 국민이 지금 맨 바닥에는 기초생활보호제도가 있고 거기에 기초연금이 있고 그 위에 또 국민연금이 있고 그 위에 퇴직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보험연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전체를 놓고 저는 구조적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그 목표치에 맞는 구조개혁을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결국은 이 정부 하에서 뭘 할 것이냐 이런 단기 중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연금특위에서도 제가 질의를 그렇게 하고 왔는데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노후 적정한 노후 소득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해가 되자마자 정치개혁이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것을 화두로 던졌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라는 것이 사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논의는 돼 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진전은 없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번에는 논의에 진전이 있으리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대선거구제도 논의의 대상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연초에 그 중대선거구제를 중심으로 정치개혁을 얘기했다는 것은 전혀 적절치가 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제도라는 것은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두 가지 방향이 논의가 되고 있죠. 하나는 득표율만큼의 의석수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연합정치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하나의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역구도 싹쓸이 하는 이 현상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크게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게 있고 이게 독일 쪽의 어떤 제도 모형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대선거구제 이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이게 어느 것이 그런 방향에 부합하는 제도일까에 대한 의원들 내에 아주 뭐랄까 광범위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께서 전원회의를 통해서 자유롭게 한 번 논의를 하자 이 제안을 하신 건데 느닷없이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를 딱 내버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중대선거구제로 쭉 몰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합리적인 토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한 구조를 정치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걸 미리 대통령이 딱 방향을 정해버리면 어떻게 토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셨다, 저는. 그러나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선거제도의 어떤 논의를 위한 장은 열렸다 이런 또 긍정적인 평가는 해 줄 수 있습니다만 너무 구체적으로 가신 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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