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2023년 유동성 공급 위해 15조 원 보증 공급

기존 PF제도 개선해 올해 10조
미분양 사업자 위해 5조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유동성 공급을 위해 올해 총 15조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BIFC. 국제신문DB

3일 HUG는 정부의‘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로 총 15조 원 규모의 보증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조 원은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을 통해서, 나머지 5조 원은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대출보증을 신설해 공급한다.

먼저 HUG는 신속한 PF 보증 공급을 위해 기존의 보증 심사 방식과 금리 요건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모든 보증 심사가 본사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심사 등급에 따라 전결권을 차등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표준 PF보증(CD+1.5% 대출금리 적용)을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하고, 주택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 금리를 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최근 단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주택업계 주택업계의 PF-ABCP 차환 발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실행 PF 대출금 상환을 위한 PF보증’도 도입한다.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가 대출만기가 도래하고 차환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한 경우, HUG 보증부 대출을 통해 이미 실행한 PF 대출금을 상환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보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장 분양률 60% 이상 ▷공정부진율 5%P 이하 ▷중도금 최초 납부기일 이후여야 한다.

미분양 우려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 준공 전 미분양사업장 건설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미분양 대출보증 제도’도 도입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보증 지원대상은 공정률 15% 이상이고, HUG의 분양 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고 중도금 납부기일 이후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HUG가 산정한 미분양주택 적정 분양가의 70% 이내고, 시공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억 원을 지원한다. 단, 주택사업자가 이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가 5% 이상을 할인하거나, 시공자의 연대입보 등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대규모 보증공급이 미분양주택 증가와 유동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주택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