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토부·환경부 업무보고…부동산 규제완화·탄소중립 토론

靑 영빈관서 업무보고…민간 전문가·경제인·정책 담당자 150명
국토 5대과제·환경 3대과제…해외수주 500억불·물관리 개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고'라는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2023년 국토교통·환경 정책 방향을 보고받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멈추지 않는 혁신과 성장의 엔진, 국토·교통'을 주제로 △실질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사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원 장관은 규제지역 해제 및 거래 관련 규제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정상화 속도를 높이고, 주거복지 강화·전세사기 근절 등 국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한 속도감 있는 교통망 확충 방안, 화물연대·건설노조 등 공정한 산업질서 확립 방안, 임기 내 해외건설 수주 5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방안도 보고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동력도 키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세계로 뻗어 가는 우리의 녹색산업 △물 관리 백년대계 재수립 등 3대 핵심 과제에 대한 환경 정책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한 장관은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을 3대 녹색 신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규제혁신·연구개발(R&D)·재정 지원 등을 통해 탄소무역장벽을 극복하여 올해 녹색산업 20조원 수출 및 5년간 누적 100조원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또 홍수·가뭄 걱정 없도록 물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업무보고 후에는 민간이 발제하고, 정부가 답하는 방식의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와 경제인, 부처별 정책 담당자들은 △부동산정책 정상화, 든든한 주거복지를 통한 주거 안정 실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 △미래를 준비하는 국토·환경 신성장 동력 육성 3가지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장·차관부터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까지 부처 공무원들이 폭넓게 참여했다. 또 주거안정·탄소중립·물 관리 관련 민간 전문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실제 피해상담을 맡고 있는 변호사, 해외건설·녹색산업 등 관련 업계 관계자 등 민간 전문가까지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