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동산 수요규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수요측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환경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과거 정부가 부동산과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두 부처에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 부처라고 생각하고,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가운데서 정부는 집값이 예측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 조절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측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큰 데 대해선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면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깊이있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관련, “GTX-A 노선은 내년 초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돼야 하고, B 노선은 내년 초 착공해야 한다”며 “C노선은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D, E, F 노선은 빨리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임기 내에 통과돼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를 향해서는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시장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지시를 상기시키며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에 대한 수계 관리를 AI(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빨리 만들어달라 했는데, 올해 안에 수계 관리와 연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달라”고 말했다.

원전에 대해선 “(원자력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원전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복원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잘 협력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며 “반도체나 바이오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