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열릴까…일몰법·정부조직법 두고 여야 '동상이몽'

여야 원내대표, 3일 합의 불발
'1월 임시국회' 개최 두고 대치
민주당, '이태원 국조' 최소 열흘 연장 요구
연장 원칙에는 공감하나 3차 청문회 이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1월 임시국회 개최를 두고 대치를 거듭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몰 법안 처리에 관해서도 이견이 큰 만큼 여아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란 분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45분간 국조 기간 연장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헤어졌다.

쟁점은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 개최를 요구한 반면, 국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임시국회 개최 시 어떤 법안을 처리할지도 이견이 크다. 여당은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와 정부조직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라면 소집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 청문회로 군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입법, 정부조직법도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의 책무가 이토록 무거운데도 국민의힘은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실물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언급하며 여당을 압박했지만, 안전운임제 연장과 노란봉투법 등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처리를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당이 현안마다 사법리스크를 물고 늘어지는 상황에서 ‘일하는 국회’ 논리로 정면 돌파하는 게 승산이 크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검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 소환 요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하는데 웬 방탄 이야기가 나오나”고 맞받았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두고는 3차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조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3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여당 특위 위원은 “보고서 채택 등 부수적 업무를 위해 기간을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3차 청문회에 유가족을 참여시킬지 두고 특위 위원 간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조사 기간과 관련해 '최소 열흘 이상'의 연장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전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충실한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가 온전한 국정조사”라고 주장했다.

양길성/이유정 기자 vertigo@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