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실제 방탄국회는 국힘 법사위" 맞불…임시국회 공세↑

野 '1월 임시국회' 개의 요구…與 "이재명 방탄"
안전운임제 법사위 상정 불발에 "방탄국회" 역공
北무인기 현안질의·정부조직법·공운법도 '고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1월 임시국회'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실제 방탄국회는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며 맞불을 놓았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임위원회에 논의가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상당히 많다. 방탄 국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쪽(국민의힘)이지만 실제 방탄국회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쌓여 있는 법안 논의를 안 하고, 방어 국회라고 할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임위 등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생 현안을 위해 국회에서의 일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를 '방탄'으로 규정한 것은 지난해 말로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처리를 둘러싼 여야 진통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토위에서 민주당 단독 통과돼 법사위로 넘겨졌지만 가장 최근 법사위 전체회의였던 지난해 12월27일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 문턱을 '방탄'이라며 공세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처리되지 못한) 일몰법 중 현장 혼란을 가장 크게 야기하는 건 안전운임제인데, 법사위에서 빠르게 논의된다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새로운)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국정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의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임시국회 요구가 일몰법과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공을 국민의힘에 떠넘기고 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최근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 대응 관련 국회 질의 등을 요구하며 임시회 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물가 상승을 비롯한 실물경제 위기, 북한 무인기 침공 등 안보 위기를 언급하며 임시회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 청문회로 군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입법, 정부조직법도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의 책무가 이토록 무거운데도 국민의힘은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도 임시국회 개의를 요구하는 '고리'가 되고 있다. 여야는 국가보훈처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여성가족부 폐지 또는 기능조정 등에 대해선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공운법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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