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동산 수요 규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부동산·환경 문제 이념으로 접근 땐 국민 굉장히 힘들어져"
"원전,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규제보단 친환경 기술 개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연두 업무보고(국토교통부, 환경부)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부동산과 환경 정책과 관련해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수요와 공급량 쪽에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감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전세 사기 대책 마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전 노선 건설 신속 추진, 전국 하천 수계 관리 시스템 인공지능(AI)화, 원전 생태계 복구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등 두 부처의 소관 정책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신속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에 대해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라며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주택의 수요·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을 하는 가운데서, 정부는 집값이 그 예측 가능하게 모르고 내릴 수 있도록 관리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시장에 과도한 개입 금지를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조절을 해왔다"며 "그러나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 대응책 마련 및 주거 취약계측 지원방안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세왕, 빌라왕 이렇게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계층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 회복, 법률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 더 미진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이런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GTX 노선 건설 사업에 대해 "(GTX는) 제가 선거 때부터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또 B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이 돼야 한다. C 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D, E, F 노선은 빨리 예타(예비타당성)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에 대해 "작년 여름 집중호우 때 제가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리 작은 개천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에 대한 수계 관리를 AI시스템으로 빨리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해당 부처가) 1년 안에 이걸 해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계 관리와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지하 물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 "우리 원전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환경 분야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도 과학에 기반해, 또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이규런 분야에 대한 평균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야 한다"며 "규제보다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건설 인프라와 환경 기술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며 "수출시장에서 두 부처가 협력해서 인프라 건설 분야에 있어서 환경부와 국토부가 산업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 협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장·차관과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까지 부처 공무원들이 폭넓게 참여했다.

또 주거안정·탄소중립·물 관리 관련 민간 전문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실제 피해상담을 맡고 있는 변호사, 해외건설·녹색산업 등 관련 업계 관계자 등 민간 전문가까지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