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과거 정부, 부동산을 '이념' 인식…규제 과감히 풀어야"

[the300](상보)국토부·환경부 업무보고…"정치·이념서 출발할 것 아니라 전문성·과학 기반 일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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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조절 해왔지만→규제 과감하게 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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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조절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규제 완화 기조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 2일 신년사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히 풀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 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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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겨냥 "부동산·환경, 정치·이념 문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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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때 집값 폭등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는 (주거 문제에 있어)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정부는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양쪽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선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 등 분야들에서 조금도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다"며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관련해선 "주민들께서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을해 달라"며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소 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돼야 하고, B 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이 돼야 되고, C 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했다. 이어 "D, E, F 노선은 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돼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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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 산업화·시장화…환경영향평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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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산업화, 시장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분야는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규제를 설정한 공공의 목표 정책이라는 것을 가급적이면 고도 기술로 풀어나갈 수 있고, 규제는 풀되 기술로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우리나라 모든 하천에 대한 수계 관리를 AI(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 "금년에 수계 관리와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 주시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하의 물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의 합리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자부와 협력을 잘 해 주시고,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도 과학에 기반해, 또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평균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인프라와 환경 기술은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며 "수출시장에서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산업부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