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얀마 수치 고문 33년형에 “심각한 우려”…아세안 정상 합의와 유엔 결의 이행 촉구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2021년 5월 24일 네피도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왼쪽)과 윈민 대통령. AFP/연합뉴스

외교부가 최근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총 33년 형을 선고한 재판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미얀마 사태 발발 이래 폭력 종식, 자의적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며 “(재판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를 포함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5개 합의사항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미얀마 결의의 이행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에서 문민 정부가 승리하자 이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군부는 수치 고문을 선거 조작 및 부패 등 혐의 19개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치 고문은 지난달 30일 마지막 재판에서 군사재판부로부터 징역 7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아 총 형량이 33년으로 늘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1일 미얀마 군부에 즉각적인 폭력 종식과 수치 고문을 비롯한 모든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2021년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은 폭력 즉각 중단·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인도적 지원 제공·아세안 의장 특사단 미얀마 방문 및 모든 당사자 면담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