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흉악범 얼굴 30일 이내 촬영 사진으로 공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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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살인, 강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의 모습을 공개할지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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