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구감소, 경제 문제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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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2년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을 기록하며 세계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말한다. 세계에서 합계출산율 1명 이하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더 심각하다. 2018년 합계출산율이 처음 1명 미만(0.98명)으로 내려오고,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악화하며 총인구 또한 2020년 5183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5162만명까지 하락했다. 인구 규모는 국가 지속 가능성과 미래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를 넘어 미래 인재 절벽까지 시작됐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생산인구 감소와 동시에 미래 인재 부족은 국가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릴 악재임이 분명하다.

정부도 저출산을 국가적 재앙으로 판단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 지원을 포함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다. 저출산 문제는 구조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집값이 1% 오르면 앞으로 7년 동안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 감소한다. 출산인구층은 가계 자산 축적이 적은 사회 초년생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대출 등 상당한 지출이 필요하고, 출산 이후 비용이 지속 발생하기 때문에 출산과 주택가격 간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장 2030세대는 취업이 쉽지 않고, 취업하더라도 주택 마련이 여의치 않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출산율 반등과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경제적 처방 없이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해 보인다. 일시성 현금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와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다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