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 핵 공동연습은 현실성 떨어져…尹 대통령 김치국 들이킨 셈”

더불어민주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핵 전력 자산의 한미 공동 기획·연습을 부인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시원하게 김칫국부터 들이킨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미 핵전력 공동기획, 공동연습을 제시했는데 이는 애초부터 현실성이 떨어지는 구상이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미국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며 최종적인 권한을 미국 대통령만이 보유한다는 단일 권한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은 미국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물은 탓이라고 또다시 기자 탓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엎어진 김칫국을 다시 담을 수는 없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급한 발언은 무인기로 서울 하늘이 뚫린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안보 무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전쟁 불사, 확전 각오 이러한 거친 언사로 덮어오던 윤 대통령이 무능을 감추고자 손에 잡히는 대로 한미 간에 아직 조율되지 않은 이야기를 우선 급하다고 꺼내 든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공동 기획, 공동 연습은 나토도 참여하기 어려운 수준의 핵 공유”라면서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무모한 핵 발언으로 계묘년 새해가 시작부터 캄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일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기자들로부터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별다른 설명 없이 “아니다(No)”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No’(아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