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달청·광업공단, 일부 희소금속 관리 부실"

정부의 희소 금속 관리가 부실하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조달청과 한국광해공업공단에 대한 정부 희소금속 비축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브리켓은 지난해 재고가 30t으로, 목표 재고량보다 100분의 1밖에 안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납은 품목 코드 분류를 세분화하지 않아 지난해엔 감사원이 산정한 필요양보다 414배 많게 비축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업 공단은 일부 희소금속에 대한 필요량을 예측하면서 최근 통계가 아닌 10년 전 기준을 적용했고 그 결과 산업수요가 증가한 텅스텐의 경우 목표 재고량보다 4배 넘게 적게 사들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희소금속인 탄산스트론튬은 지난 2018년 비축량이 부족하다고 국회 지적까지 받았지만, 구매 부처를 광업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이 협의나 인수인계 없이 구매 협상을 중단해 현재까지도 비축량이 매우 적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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