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 15%로 상향 “최악의 상황 놓인 반도체 산업 숨통 틔울 것”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중견기업계가 정부의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기”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중견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로 상향키로 한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반도체 수요 급감, 중국 수출 감소, 대만 TSMC 및 일본 라피더스 반도체 동맹과의 경쟁 격화 등 최악의 상황에 놓인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틔우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로 유지한 채 대기업만 6%에서 8%로 2%p 상향했지만 이는 당초 여야 안보다도 크게 후퇴한 것으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2021년 반도체 부문 중견기업의 총 매출액은 약 33조5000억원으로 전체 약 148조원인 반도체 부문 총 매출액의 약 22%를 담당하고 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반도체 부문 실적 악화는 개별 기업의 경영상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반의 위기 징후”라며 “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꾸준히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에 비해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액 공제율의 추가 상향 또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