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 공동기획·실행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협의중”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3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 앤드루스(Andrews) 공군기지를 방문, B-52와 B-1B의 능력과 작전운용에 대해 브리핑 받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간 ‘핵 전력 운용 공동연습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다양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관련 언급에 미국이 부인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질문에 “한미는 작년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및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핵 전력 운용 공동연습’이 한미 간에 합의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의 하나인 ‘공동실행’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 대변인은 ‘핵 전력 운용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의 세부 계획’에 관해서는 “한미가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세부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때 설명하겠다”고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1층 브리핑룸에서 일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윤 대통령은 본지 신년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혼선이 일었다.

이와 관련,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확장억제 신뢰 강화를 위한 공동실행을 말했는데, 로이터통신 기자는 핵보유국 사이에서 가능한 핵전쟁 연습에 관해 질문해 바이든 대통령이 부인했다는 것이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작년 SCM에서 발표한 확장억제 협력방안은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에서 공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공동기획은 미국이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을 수립하는 데 한국이 참여한다는 뜻이고, 위기 시 협의는 유사시 협의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다. 이는 미국의 핵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실행에는 공동 훈련·연습이 포함된다. 이미 한미는 토의식 연습(도상연습)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정례화에 합의했다.

백악관 고위 관리도 이날 혼선이 빚어진 뒤 언론에 “한미가 정보공유 확대, 위기협의 확대, TTX 정례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SCM 합의사항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