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토·환경부 업무보고...“부동산 수요규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15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진행
”정치적 이념 아닌 전문성에 기반한 민생부처로 생각해 달라” 두 부처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과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된다.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라고 생각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요 측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고’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보고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및 민간 전문가와 경제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주거 안정·탄소중립·물 관리 관련 민간 전문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실제 피해상담을 맡고 있는 변호사, 해외건설·녹색산업 등 관련 업계 관계자 등 다양한 민간 참석자 등 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토부와 환경부는 모두 국민의 일상 국민의 삶의 질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주거 문제에 있어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집값이 그 예측 가능하게 모르고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양쪽에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가고 이렇게 됨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조절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지금 전세왕, 빌라왕 이렇게 해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계층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회복, 법률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 더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리고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의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GTX에 관해서는 제가 선거 때부터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그래서 주민들께서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주시고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소 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또 B 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C 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리고 D, E, F 노선은 빨리 예타(예비타당성)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분야는, 이것을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규제를 설정한 공공의 목표 정책이라는 것을 가급적이면 고도 기술로써 풀어나갈 수 있고, 규제는 풀돼 기술로써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작년 여름 집중호우 때 제가 환경부와 과기부에도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작은 개천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에 대한 수계 관리를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빨리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1년 안에 이걸 해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계 관리와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하의 물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원전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다.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자부와 협력을 잘해 주시고,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도 과학에 기반해, 또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이런 분야에 대한 평균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인프라와 환경 기술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며 “수출시장에서 그래서 이 두 부처가 협력을 해서 인프라 건설 분야에 있어서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산업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장관은 ‘멈추지 않는 혁신과 성장의 엔진, 국토·교통’이라는 주제로 ▲실질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 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원 장관은 규제지역 해제, 거래 관련 규제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정상화 속도를 높이고, 주거복지 강화·전세사기 근절 등 국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GTX 등 속도감 있는 교통망 확충 방안, 화물연대·건설노조 등 공정한 산업질서 확립 방안, 임기 내 해외건설 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방안 등을 보고했다.

한 장관은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동력도 키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이라는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을 3대 녹색 신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규제혁신·연구개발(R&D)·재정 지원 등을 통해 탄소무역장벽을 극복하여 올해 녹색산업 20조원 수출 및 5년간 누적 100조원 수출을 달성하고, 홍수·가뭄 걱정 없도록 물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이어진 진행된 토론에서는 ▲부동산정책 정상화, 든든한 주거복지를 통한 주거 안정 실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미래를 준비하는 국토·환경 신성장 동력 육성이라는 3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기업인 및 정부 관계자들 간에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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