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언론진흥재단 예산 50억여 원 줄여…“방만 예산 삭감”

강푸른 2023. 1. 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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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 회계를 지난해보다 21억 원 줄어든 1,014억 원으로 승인했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언론재단의 주요 재원인 '정부광고수수료'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 심의를 받지 않아 그간 국회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재원이 짜임새 있게 쓰이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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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 회계를 지난해보다 21억 원 줄어든 1,014억 원으로 승인했습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재단이 출연하는 액수가 30억 원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감액 규모는 전년 대비 51억 원 수준이라는 게 문체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3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따라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언론재단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도하게 편성돼 온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일반관리비를 약 7억 원 줄였다고 설명했는데, 언론재단 일반관리비가 감액된 것은 2010년 재단 출범 이후 사상 처음입니다.

문체부는 집행률이 부진한 ‘정부광고 협업사업’ 회계를 지난해 120억 원에서 올해 84억 원으로 줄였고,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유사・중복성이 지적되어온 ‘우리 지역 뉴스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은 올해부터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은 지난해 5억 원에서 올해 7억 원으로 올리고, 정부광고 분야에선 지역신문 관련 연구 예산 6천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는 등 수요가 많은 사업에는 예산을 재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언론재단의 주요 재원인 ‘정부광고수수료’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 심의를 받지 않아 그간 국회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재원이 짜임새 있게 쓰이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시행된 정부광고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광고는 언론재단을 거쳐 집행하게 돼 있으며, 이때 총 광고비의 10%가 재단에 수수료로 지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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