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탄소 중립에 기여…관련 규제 혁신” 주문한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환경부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토교통·환경 정책 방향’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환경부에 “원전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을 해 달라.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치수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작은 개천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에 대한 수계 관리를 에이아이(AI) 시스템으로 빨리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1년 안에 이걸 해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계 관리와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하의 물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수도권 폭우 사태 직후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하천홍수 및 도심 침수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의 모든 물길에 대한 수위 모니터를 늘 하고,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즉각 경고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국가 하천, 지방 하천,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물길에 대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수 대비 후속 조처를 올해 안에 성과로 내달라는 지침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또 “환경영향평가도 과학에 기반해,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평균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무엇보다 우리가 깨끗한 환경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걸 위해서 기술 개발, 산업 생태계 시장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