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제도개혁·설계 아닌 노후소득 보장에 집중해야"

민간자문위,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등 4대 원칙 보고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강수련 기자 = 여야는 3일 연금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연금개혁특병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 중간 보고의 건 △연금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 운영의 건을 처리했다.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의 원칙으로 △적정 노후소득, 지속성 보장 위한 세대 간, 세대 내 재원 조정 필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심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필요 △퇴직연금 노후보장 기능 제고 및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활성화 필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형연금 재정 강화 필요를 꼽았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연금개혁의 큰 원칙을 한꺼번에 모두 다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층적 노후보장제도의 그랜드 비전, 즉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는 게 좋겠다는 큰 비전을 전제로 하되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개혁해야 할 사항과 중장기 사항을 구분해 제시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개혁을 통해서 노인빈곤율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복지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줄고, 목표에 대한 부분 없이 미세한 제도개혁, 제도설계 이런 쪽에 집중되는 게 과연 맞는가, 그런 답답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가장 중요한 목표는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누리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소득을 맞춰줄 수 있는 지 등이 명확해져야 개혁이든 뭐든 명확해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 좋겠지만 세대 간, 세대 내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국민에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그 대상별로 어떻게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의 결과가 담겼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단순한 제도 설계가 아니라 노후 문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은 방향에 대해 강조했지만 개선 방안을 제시할 때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어떻게 갈지에 대해 기대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는 민간자문위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