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재단 설립 시급…통일부 실무 조직도 확대해야"[인터뷰]

`정부 몫` 北인권재단 이사로 추천된 김범수 세이브NK 대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을 이행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
통일부 내 1개 과에 불과한 北인권 조직…`실`로 확대 필요

김범수 세이브NK 대표가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 문제이면서 통일의 문제다. 여야, 보수·진보가 없어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탈북민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세이브NK`의 김범수(사진)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돼야 하는 법정기구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고 있어 7년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해야 하는 재단은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했다. 이 중 2명은 통일부 장관,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김 대표는 통일부 몫의 재단 이사로 지난달 추천됐다.

김 대표는 재단 출범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될 정도로 핵심 사안 중 하나임에도, 정치적 계산에 휘둘리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법(북한인권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법이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는 건 무법이고 불법이다. 당장 설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 진보 정권에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모순을 보여왔다는 게 김 대표의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이 그 예다. 그는 “과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민주당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외면을 넘어 저해하고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북한이 아파하는 진실을 알려주기 위한 행태를 막아서 매우 안타깝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달라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 내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정작 부처 내 실무 담당 구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3실·2국·1단으로 구성된 통일부 내 북한 인권 담당 부처는 인도협력국 산하 북한인권과가 있다.

김 대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부서는 1개 과에 불과하다.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북한 인권 관련 조직이 1개 국을 넘어 1개 실까지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세이브NK는 1999년 3월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로 설립, 탈북난민 보호를 위해 1180만명의 청원 서명을 받고 이를 유엔과 각국 의회 등 국제사회에 전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른바 `쉰들러 뉴엑소더스 프로젝트`를 통해 1500여 명의 탈북민을 한국으로 구출했으며,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2008년부터 대표직을 맡고 있다.

김범수 세이브NK 대표가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북한 인권 실태가 대체 어떤가.

△북한 인권 문제는 최악의 상황이다. 지난달 유엔(UN)이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비롯해 외국인 고문, 즉결 처형, 납치 등 내용이 포함됐다.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도 심각하다. 200만~300만원에 팔려가고 있다. 이게 북한 인권의 현실이다. 지금도 공개 처형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없다.

-이전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평가하자면.

△민주당 정부는 소위 진보 정부이면서 과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정부라 알려져 있는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외면을 넘어 저해하고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인권 결의안 나오면 기권을 한다든지, 북한에 정보를 알리기 위한 대북 전단은 금지해버렸다. 북한이 아파하는 진실을 알려주기 위한 행태를 막아서 매우 안타깝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달라져야 한다.

-현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30번 넘게 나왔다. 광복절 축사, 유엔 연설에서도 그랬다. 대단히 고무적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게 국가 본연의 가치다. 가장 열악한 곳은 북한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게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이다. 반드시 출범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김범수 세이브NK 대표가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야당의 비협조로 여전히 요원하다.

△아쉽다.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법(북한인권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다. 법이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는 건 무법이고 불법이다. 당장 설립이 돼야 한다.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서 자유의 가치를 공감해주면 좋겠다. 국민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정치가 움직일 수 있다.

-북한이 `체제 전복` `내정 간섭` 이유로 인권 문제에 민감하다는 반론이 있다.

△궤변이다. 진보 진영일수록 인간의 존엄과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 문제이면서 통일의 문제다.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한다. 인권 문제엔 여야, 보수·진보가 없어야 한다.

-재단 이사가 된다면 계획은.

△최우선 과제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일이다. 여성들이 팔려가고, 공개처형이 이뤄지는 상황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 그걸 알리는 일이 제일 급선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실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홍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나서, 북한이 실제로 변화하도록 정보를 전달하거나 남북 대화를 펼쳐야 한다. 북한인권재단에서는 조사 연구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 여부에도 관여할 수 있다.

-통일부에 조언하자면.

△통일부의 고유 업무는 남북 간 원활한 대화와 협력을 통한 통일 준비다. 다만, 지나치게 대화·교류·협력만 강조하다보니 자유와 인권 문제는 도외시했다. 통일부 조직은 3실·2국·1단인데, 북한 인권과 관련한 부서는 1개 과에 불과하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실무 담당 구성이 미흡해 보인다.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주무부처가 먼저 인식하고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 인권 관련 조직이 1개 국을 넘어 1개 실까지 개편돼야 할 필요가 있다.

-올해 목표가 있다면.

△우리 단체는 그간 대북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에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해 왔다. 그 부분들을 강화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송출을 위한 주파수가 확대되면 좋겠다. 통일한국 비전 등 논의가 활발해지고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