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 공동기획·실행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협의 중“

국방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간 ‘핵전력 운용 공동연습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다양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뉴스1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윤 대통령의 관련 언급을 부인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질문에 “한미는 작년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및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핵 전력 운용 공동연습’이 한미 간에 합의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의 하나인 ‘공동실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전 대변인은 ‘핵 전력 운용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의 세부 계획’에 관해서는 “한미가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세부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때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 2일자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미국이 윤 대통령의 말을 부인했다는 논란이 나왔다.

이와 관련,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확장억제 신뢰 강화를 위한 공동실행을 말했는데, 로이터통신 기자는 핵보유국 사이에서 가능한 핵전쟁 연습에 관해 질문해 바이든 대통령이 부인했다는 것이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SCM에서 발표한 확장억제 협력방안에 따르면 양국은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에서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동기획은 미국이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을 수립하는 데 한국이 참여한다는 뜻이고, 위기 시 협의는 유사시 협의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다. 이는 미국의 핵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공동실행에는 공동 훈련·연습이 포함되며, 이미 한미는 토의식 연습(도상연습)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정례화에 합의했다.

백악관 고위 관리도 이날 논란 이후 언론에 “한미가 정보공유 확대, 위기협의 확대, TTX 정례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SCM 합의사항을 재확인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