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공동연습'에 국방부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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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핵 공동연습' 언급과 관련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동안 말씀드려 왔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미는 작년 11월 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 협의체계, 공동 기획 및 공동 실행 등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면서 "한미가 공동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종전의 확장억제 개념에서는 굉장히 진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로이터통신 기자가 "지금 한국과 핵 공동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No)"라고 답했다. 때문에 이 발언의 의미를 두고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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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에 대해 3일 아침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No'라고 답할 수밖에 없으며, joint nuclear exercise(핵 전쟁 연습)은 핵 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답했다.

하지만 '핵전쟁 (공동)연습'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썼던 용어이기 때문에 이 설명은 윤 대통령이 사용한 표현이 잘못됐다는 논리적 귀결로 이어진다.

전 대변인은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다양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면서도 "필요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설명드릴 수 있을 때가 되면 또 그 때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종민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SCM 직후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장억제의 정보공유, 협의 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같은 것들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역할이나 관여가 커지는 방향으로 발전했고, 더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며 "(북한의) 핵 위협에서 핵 사용 단계까지 다양한 단계별로 (한미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핵전쟁 계획에 대해 다른 나라와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략사령부(STRATCOM)가 이와 관련된 핵전쟁 작전계획 8010-12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일련의 시나리오에 대한 한미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토의식연습(TTX)도 포함되며 이는 미국과 한국이 기획, 정보공유, 연습, 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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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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