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협치 시험대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기한 연장될까

조문희 기자 2023. 1. 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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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두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한 연장 필요성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3차 청문회 내용과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 등과 연계돼 실제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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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닷새 남았지만 기한연장 두고 평행선 달리는 與野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새해 첫 만남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과 1월 임시국회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 연합뉴스

오는 7일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두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한 연장 필요성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3차 청문회 내용과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 등과 연계돼 실제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헤어졌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은 3차 청문회 개최 여부와 그 내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유족과 생존자의 증인 채택을 촉구하는 중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3차 청문회와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어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 증인 채택 문제나 유족‧생존자 문제 등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전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충실한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가 온전한 국정조사"라고 부연했다.

동시에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서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연장과 더불어 지난해 연말로 일몰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의 처리와 북한 무인기 도발 질의 등이 필요하다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공식화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임시회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라면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민생·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며 "벼랑 끝의 민생·경제·안보 위기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숨 돌릴 겨를 없이 일해도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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