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 "정부 세제지원 강화 환영…순조로운 입법 기대"

핵심요약

대기업 세액공제율 최대 25%까지 상향…중기는 최대 35%
정부, 11일 만에 입장 선회…업계 "조속한 국회 처리 기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일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반도체 업계에서는 대체로 만족한다면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제 복합 위기가 심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준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에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준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으로서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도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글로벌 경기침체로 투자 부담이 높아 자칫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며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순조롭게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여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정부의 개정안이 꺼져가는 민간 투자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에 기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상향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간다.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올해부터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는 불과 11일 만에 입장을 뒤집고 추가 감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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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관 기자 pani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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