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강남 3구·용산 외 규제지역 해제 예상…시장 전망은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지난해 부동산 시장,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죠.

전국 아파트값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미분양도 급증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 지역을 대부분 해제하는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범위가 얼마나 될지,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전망해봅니다.

<질문 1>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부동산 규제 지역을 모두 풀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거의 다 풀리는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질문 2> 이렇게 큰 폭으로 규제를 푸는 건 결국 부동산 시장 침체 때문이겠죠.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집값이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질문 2-1> 지역별로도 좀 짚어보죠. 서울 노도강, 그러니까 노원, 도봉, 강북 같은 지역이 더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질문 2-2> 특히 지난해 11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이 역대 최고였고요. 그중에서도 노원구의 증여 비중이 컸다고 하던데요. 이것도 계속 하락하는 집값과 연관이 있는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질문 3> 상황이 이러니까, 정부가 부동산시장 규제를 대폭 풀어보겠다는 건데요. 대부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들입니까?

<질문 4>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 세금은 줄고 대출은 확대될 텐데요. 서울 거의 모든 지역의 규제 완화, 이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축소 움직임도 있습니다. 우선,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궁금하고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 그러니까 축소 범위는 얼마나 될까요?

<질문 6>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싸지지 않습니까? 지난해 말 분양됐던 둔촌 주공의 경우, 분상제가 적용이 됐는데도 가격이 비쌌고, 그래서 일부 미달이 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어요. 미분양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축소 카드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질문 7> 조금 더 자세히 분양시장도 짚어보죠. 지난해 미분양 주택 증가세,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상반기에 풀리는 신규 분양 물량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 8> 둔촌주공의 경우, 중도금대출이 되지 않아서 청약 경쟁률이 낮았단 분석도 있었거든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축소와 함께 중도금대출 등 금융규제 완화 카드도 함께 꺼낼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질문 9> 어쨌든, 청약 매물은 주변 시세보다 싸고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이 청약 매물로 내 집 마련 도전해봐도 될까요?

<질문 10> 전체적인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은 '하락'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렇게 전망하던데요. 소장님도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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