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조준부터 우크라 지원 축소까지…2023 美의회 전망은

공화, 바이든 탄핵까지 거론…현실 가능성은 떨어져
공화, 우크라 지원 축소하고 美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3일(현지시간) 새롭게 시작하는 미 의회가 지난 2년간 민주당 통제 지형에서 상·하원에 각각 양분됐다.

민주당은 상원 수성에는 성공했지만, 하원 권력은 공화당에 넘어갔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조사가 이어지는 등 정치적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크다.

미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공화당이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조사를 강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축소하려 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 바이든 탄핵까지 거론…현실 가능성은 떨어져

하원 감독위원회의 최우선 타깃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코머 의원이 하원 정부감독위원회 위원장이 될 예정인데 코머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예고해왔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이 외국 적들과 거래를 한다면, 이는 대통령의 의사 결정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다.

이뿐만 아니라 공화당은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에 연방정부 무기화 특별소위원회(특별소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한 바 있다. 공화당은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 정보기관 등을 상대로 여론 조작을 비롯한 정치 개입 의혹을 파헤칠 방침이다.

앞서 뉴욕포스트가 헌터 바이든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마약 의혹을 보도했는데, 이 보도를 덮는 데 FBI가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실질적인 탄핵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권은 하원에게 있으나 탄핵심판권은 상원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백지수표 없다"…우크라이나 지원 축소하나

우크라이나 지원안 역시 하원의 뜨거운 감자다. 하원은 예산권을 쥐고 있는데,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미국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케빈 매카시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백지수표를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내 입장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나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만, 백지수표는 지지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우리가 쓴 모든 돈에 대해 책무성(accountability)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게 인도주의적,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포함해 약 500억 달러(약 64조1000억원)를 지원했다.

◇바이든 행정부 입법에 제동…상원, 하원서 넘어온 법안 막는 데 급급할 듯

하원을 공화당에 내주며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 활동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미 상원의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60석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매직 넘버 60'이라고도 불리는 상원 60석은 공화당의 반대와는 관계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이다.

현재 민주당은 상원에서 51석을 확보한 상태라 법안 통과보다는 하원에서 넘어오는 법안을 막는 데 시간 할애할 가능성 크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한 바이든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낙태 법안에 제동이 걸리고, 이민과 예산 등 공화당 관심 사안이 주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인 세금법안의 일부 감세 부분을 영구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일부 공화당원은 퇴직자를 위한 사회 보장 프로그램과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 건강 보험을 개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면제 및 법인세 인상과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초기 성과들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입법 제동을 우려한 민주당은 중간선거 이후 지난 한 달간 동성결혼을 성문화한 결혼 존중 법안(Respect for Marriage Act) 등 일부 법안을 통과시켰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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