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언론진흥재단 일반관리비 7억 첫 삭감.."방만 요소 개혁"

박보균 장관 "국민 땀과 눈물 담겨있는 재원, 짜임새 있게 쓰도록 철저히 관리"

(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전북 전주시 행원에서 열린 '전주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 올해 예산을 감액 승인하는 등 기관 개혁에 나섰다.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지난해보다 21억원 줄어든 1014억원으로 승인하고 일반관리비도 7억원 삭감하는 등 예산체계를 재정비했다고 3일 밝혔다.

언론진흥재단 일반관리비가 감액된 것은 2010년 재단 출범 이후 처음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따라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경상경비는 10%, 업무추진비는 15%가량 감축했다"며 "경상경비 3%, 업무추진비 10% 이상 감축을 권고한 '공공기관 혁신 지침보다 높은 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광고수수료회계 재정비를 시작으로, 추후 진행될 결산에서도 예산 사용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행률이 부진한 '정부광고 협업사업'은 2022년 120억 원에서 2023년 84억 원으로 감액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유사?중복성이 지적된 '우리 지역 뉴스크리에이터 양성 사업'도 종료시켰다. 문체부는 재단의 집행부진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 51억원을 줄이고, 예산전용 방지를 위해 과목구조도 개편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언론진흥재단이 위탁받아 수행한 정부광고 대행 규모는 2018년 726억원에서 지난해 1035억원으로 늘었고, 이에 따른 정부광고수수료회계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내실 있는 사업개발보다 기관운영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예산낭비 요소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문체부는 아울러 과목구조를 성과중심 체계인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개편하고, 16개 세부 사업을 23개로 더욱 세분화해 무분별한 예산전용을 막고, 세부사업 간 전용부터 승인을 받도록 회계규정을 개정했다.

반면 재단 본연의 역할을 위한 언론지원 규모는 늘렸다.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의 경우 지난해 5억원에서 올해 7억 원으로 증액했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60억을 편성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수수료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그간 국회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재원이 관행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짜임새 있게 쓰여 언론 발전에 기여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언론인들의 기자정신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돍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