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쏘아올린 새해 화두 '선거제 개편'…여 "환영" 야 "뜬금포"

與,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 공감…野 '총선용 아니냐' 의구심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선거제 개편 방안'이 새해 화두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이 '승자 독식' 구조 타파를 주장하며 소선구제에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개편 방안에 대한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 논의를 하자면서도 일단 중대선거구제 전환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발 소선구제 개편 논의는 다음 총선 대비용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선거구제는 일장일단이 다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계속돼 온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이 많이 지적되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소선거구제를 넘어서 중대선거구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선거구마다 1명을 뽑는 지금의 소선구제는 정치 선진화를 위해 이제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했고, 여야 정당도 선거 유불리 때문에 못 했지, 근본 취지에는 공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 논의를 통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당의 유불리를 떠나 정치 선진화를 위해 꼭 넘어야 할 산이라면 우리 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부정적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최근 소선거구제가 마치 승자독식인것철 얘기하면서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면서도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이 나눠먹기 하기에 훨씬 편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이런 입장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선을 긋고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인 총선이 갖는 게 많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에 윤 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 이런 거를 피해 가기 위한 다른 방식의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언급에 대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러시나 말씀드리고 싶다. 솔직히 국민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공감과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치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지만 정치개혁이 중대선거구제의 하나로 완성될 리 만무하다"며 "중대선거구제뿐만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혁이라든지 전반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론화가 되어야 하는 거지 하나 꼬집어서 중대선거구제만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설프고 뜬금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