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예방에 영혼을 걸어달라" 중개사·HUG에 당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1.03.

"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예방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피해 지원에 영혼을 걸고 역량을 집중해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HUG 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HUG에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 장관을 비롯해 이병훈 HUG 부사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먼저 중개사협회에 "요즘 거래가 안되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서비스를 제공해야 국민에게 인정 받을 수 있다"며 "거래과정에서 세금체납, 권리관계 등을 명기하는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탐색-가계약-본계약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비전문가인 서민 간에 정보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HUG를 향해서는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와 공기업이 안전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실제 피해를 당했을 때 보증이 없으면 전재산의 타격을 입는 실수요자들, 취약임차인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 커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보증 바깥에서 범죄 위험에 있는 임차인들을 어떻게 안전지대로 안내할지에 대해서도 안을 빨리 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협회장은 "나이스신용정보와 임대인 신용상태 조회를 계획단계에 체크해볼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또 전체 사고의 70%가 신규 1~5년차 중개사에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 체계도 강화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도 "빌라왕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이행심사를 위한 보증전담TF를 구성하고 콜센터에 보증이행전담도 6명 추가 배치했다"며 "전세안심대출도 최대 8개월까지 연장 조치했고 추가 연장에 대해서도 은행과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계약직 변호사를 추가 채용하고 콜센터 추가보강, 조직개편 등을 통해 보증이행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조직의 역량이 집중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특히 30세대 미만 신축빌라에서 전세사기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수도권 내 50세대 미만 아파트와 100세대 미만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시세를 공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금은 50세대 이상 아파트,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에 대해서만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기적으로 시세를 공개하고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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