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수수료로 배 불렸나… 문체부, 언론진흥재단 예산 12년 만에 첫 칼질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입주해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전경.

종이신문 등의 정부광고 수수료 등을 받아 운영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방만한 기관운영 등을 이유로 일반 관리비 등이 12년만에 처음 삭감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 혁신의 하나로 언론진흥재단 출범후 12년 만에 정부광고 수수료 회계를 점검한 결과, 방만한 기관운영 등이 드러남에 따라 재단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예산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고 3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날 “언론재단의 주요 재원이 정부광고 수수료라 하더라도, 그 근간이 되는 정부광고비는 3364개 국가·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언론재단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일반 관리비 등 51억원을 감액하고 무분별한 예산전용 방지를 위해 과목구조도 개편했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정부광고 수수료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 심의를 받지 않아 그간 국회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재원이 관행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짜임새 있게 쓰여 언론발전에 기여하도록 관리하고 언론인들의 기자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정부광고법’이 제정된후 언론재단이 위탁받아 수행한 정부광고 대행 규모는 △2018년 726억원 △2019년 760억원 △2020년 847억원 △2021년 911억원에서 작년에는 1000억원을 넘어 1035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사업 개발보다는 기관 운영비만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부는 방만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2023년 언론재단 정부광고 수수료 회계를 2022년 1035억원보다 21억원 줄어든 1014억원으로 승인했다. 이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2023년 총 60억원)을 위한 언론기금 출연금 증액분 30억원을 참고하면 전년 대비 51억원을 감액한 수준이다.

그동안 과도하게 편성됐던 인건비·경상경비 등 일반관리비는 약 7억원 삭감했다. 일반 관리비가 감액된 것은 2010년 재단 출범후 처음이지만 삭감 규모가 너무 작다는게 언론계의 평가다.

문화부는 “새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따라 방만하게 운영된 경상경비는 10%, 업무추진비는 15%가량 감축했다”고 했다.

아울러 집행률이 부진한 ‘정부광고 협업사업’은 2022년 120억원에서 2023년 84억원으로 감액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유사하고 중복성이 지적됐던 ‘우리 지역 뉴스크리에이터 양성 사업’도 2022년을 끝으로 종료했다.

그러나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은 2022년 5억원에서 2023년 7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광고 분야에서 열독률 중심의 인쇄매체 효과 지표가 지역신문에 대한 충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연구 예산(6천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아울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60억원을 편성했다. 60억원은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뒤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문화부 강연경 미디어정책과장은 “정부광고 수수료 회계 재정비를 시작으로 결산과정에서도 사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세금이 낭비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