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힘, 파행 원인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 재추진

20일 원포인트 임시회 요구…민주당, 저지 입장 밝혀 진통 예상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올해 예산안 미처리 등 의회 파행 사태를 불러온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과 '남북교류협력 지원' 사업의 근거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처리 과정에서 또 진통이 예상된다.

성남시,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김종환 의원이 모두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폐지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한 20일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는데 시가 올해 관련 예산(30억원)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시의 올해 예산안 심사를 중단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처리를 추진하는 3개 안건은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 외에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조례안',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이다.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때 도입해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산한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안 역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제정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두 건의 폐지 조례안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정례회에서 발의해 처리하려다가 민주당의 반발로 철회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이번 안건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다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처리하겠다고 밝힌 3개 안건의 소관 상임위인 행정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4명씩 동수이고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해당 조례안들은 심사 보류되거나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재적의원(34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재상정할 수 있는데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이런 절차를 거쳐 폐지 조례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이 18명, 민주당 의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되면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재상정할 수 없어 안건 처리는 무산된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해당 안건이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되지 않도록 심사기한을 정해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요청한 상태다.

시의회 민주당 조정식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 등의 심사 기한을 정해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직권상정 의지를 보인다면 사태를 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의장 불신임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만큼 대화로 사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올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야당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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