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광업공단, 희소금속 비축목표 오류…수급 대응 자초

기사내용 요약
비축 일원화 과정서 협의없이 구매 중단하기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2.10.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조달청과 한국광해공업공단이 희소금속 비축목표량을 산정할 때 오류를 범해 재고가 과도 혹은 과소 비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감사원의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달청은 납, 니켈 캐소드의 목표재고량 책정 시 10자리 기준으로 정의된 HSK코드(관세청 수입품목 코드) 세부규격 기준이 아닌 6자리의 중분류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실제 비축 규격 이외의 불필요한 규격의 수입량까지 포함했다.

당시 조달청이 산정한 납 재고량은 감사원이 재산정한 납의 목표재고량(21톤)의 414배인 8691톤이며, 비축량은 509배인 1만2389톤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납은 판매원가가 구매원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기존 재고를 방출하는 대신 새로 구매해 방출하면서 계속 과다 비축되고, 니켈 브리켓은 니켈 캐소드보다 수입 수요가 많은데도 과소 비축돼 수급 위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광업공단은 희소금속 10종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최근 3년(2019∼2021년) 평균 수입량 자료가 아닌 2010~2012년 수입수요량 자료를 갱신하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산업수요가 증가한 텅스텐(분말) 등을 과소 비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텅스텐분(粉), 안티모니괴(塊) 등 희소금속의 최근 3개 연도 평균수입량을 다시 파악해 2022년 목표재고량을 재산정한 결과, 텅스텐분의 적정 목표재고량은 178톤인데 40톤으로 과소 산정됐고 안티모니괴의 적정 목표재고량은 615톤인데 1520톤으로 과다 산정해 비축됐다.

한편 조달청은 2019년 6월 수립된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희소금속 9종의 비축기능을 광업공단으로 이관하기 전 역할 분담이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탄산리튬과 탄산스트론튬 구매 추진을 임의로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탄산스트론튬의 경우 조달청이 2019년 4월 구매협상을 중단했고 개선방안이 시행된 후 산업통상자원부 및 광업공단과의 협의나 인수인계 없이 구매를 중단했다.

이에 2021년 10월과 12월 가격급등 및 수입량 감소에 따른 탄산스트론튬 수급비상 징후에도 비축량(99톤 및 50톤)이 매우 적어 방출(판매)하지 못하는 등 현재의 재고량 부족 문제를 야기했다.

감사원은 조달청장과 광업공단사장에게 목표재고량 관련 업무를 철저히할 것을 주의 요구하고, 광업공단과 협의하지 않고 탄산스트론튬 등의 구매를 중단한 조달청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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