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고교 내신 절대평가와 자사고·외고 존치는 ‘최악의 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지침대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는 유지된 채 고교 내신 절대 평가가 시행되면 최악의 조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3일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고교 전체의 내신 절대평가와 자사고·외고 존치가 같이 이뤄질 경우, 자사고·외고 내신의 불리함이 전혀 없어지면서 자사고·외고의 경쟁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의) 의도와 상관 없이 자사고·외고에 대한 특단의 강화 정책이 돼 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는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고등학교 전 학년의 내신 절대 평가 도입도 검토 중이다. 조 교육감은 고교 전 학년 내신 절대평가 시행 자체에 대해선 “교원 단체가 고교 학점제의 필수 조건이라 주장해 왔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고교 내신 절대 평가는 필요하지만 고교 내신 절대 평가가 자사고, 외고의 존치와 맞물렸을 때 생길 문제들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이날 조 교육감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생활 준비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 내 학교들에 학생 1인당 5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조 교육감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유치원 입학준비금의 경우, 어린이집과의 차별 문제가 제기돼 시행을 보류 중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동일하게 준비금을 지급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오세훈 서울 시장께 제안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스쿨존에서의 교통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서울 지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스쿨존 등하굣길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작년 시의회의 벽을 넘지 못한 교육활동 보호조례도 다시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해당 조례는 조례 수준에서 강화된 교권 보호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며 “이번 주 시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예산과 교권 보호 조례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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