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선거구제 논의, 지금부터 논의해도 시간 빠듯해”

“선거구제 장단점 토론 통해 적합한 제도 합의해야”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소선거구제 폐단들이 많이 지적되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제도의 장단점을 토론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 1년 전에는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상 올해 4월까지 선거구제가 확정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논의해도 시간이 많이 빠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87년 이후 소선거구제를 채택해왔지만, 모든 선거구제는 일장일단이 있다"며 "소선거구제의 폐단도 있지만 장점도 있고, 중대선거구제도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개특위 위원들 중심으로 1차 논의, 필요하다면 정책의총을 열어서 선거구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그사이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1등이 당선되는 다수 대표제로 선거관리가 용의하고 선거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승자 독식 원칙에 따라 민의 왜곡과 줄 세우기 공천 등 거대 양당 체제의 독과점이 지속되는 단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 안에서 2~3명의 대표를 뽑는 제도로 지역주의 완화, 사표 감소,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후보자 난립, 과도한 선거 비용, 후보자 인물 파악 어려움에 따른 투표율 저하 등의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