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해 예산 950억···지난해보다 17억 증가

행정심판 통합·신고 보상금 증액
국민제안 시스템 고도화에 25억

국민권익위원회./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17억 원 늘어난 95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및 국민제안 시스템 고도화 △부패·공익 신고와 상담 지원 강화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 정책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우선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전략 계획을 올해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중앙·특별 행정심판위원회, 17개 시·도 및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등은 각각의 절차와 시스템으로 행정심판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합하는 서비스 구현 예산을 3억 7000만 원 책정했다.

권익위는 또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국민제안 시스템’의 편리성을 높이는 예산 25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민제안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화를 지원하는 한편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인 ‘적극행정·소극행정 신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2억 7000만 원의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아울러 공정 채용 문화·기반 강화를 위해 임시 조직이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운영 예산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은 지난해 25억 6000만 원에서 올해 27억 원으로, 공공재정 부정 청구 신고자 보상금은 기존 4억 1000만원에서 5억 1000만 원으로 각각 늘렸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예산도 20억 9000만 원에서 23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올해도 정부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민생 고충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면서 “국가 청렴도가 20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신속하고 충실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