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백신 등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화…위반 시 30만원 과태료

정우진 2023. 1. 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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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주요 항목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 백신접종과 엑스(X)선 검사 등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다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는 진찰과 상담, 입원,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등이다.

동물병원은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병원 홈페이지에 주요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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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2명 이상인 동물병원 대상
1인 동물병원은 1년간 유예
▲ 5일부터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주요 항목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연합뉴스

앞으로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주요 항목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특히 모든 동물병원은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비용을 보호자에게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게시 의무가 1년 후 적용된다.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 백신접종과 엑스(X)선 검사 등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다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는 진찰과 상담, 입원,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등이다.

동물병원은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병원 홈페이지에 주요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 시 과태료는 6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90만원이다.

다만,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소, 말, 돼지 등의 가축에 대해 출장진료를 하는 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나 몸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 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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