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달 착륙선 개발에 세금 얼마나 내겠습니까?

KISTEP, 달 착륙선 개발 위해 대국민 지불의향금액 조사 나서
2단계 달 탐사 사업에 10년간 6286억원 투입… 예타 앞두고 있어

귀하의 가구는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1회 가구당 00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국민을 대상으로 달 착륙선 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달 착륙선 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경제적 편익 추정에 나선 것이다.

3일 과학계에 따르면 KISTEP은 올해 상반기 중 달 탐사 2단계 사업에 대한 납세자의 지불의향금액을 측정하는 설문조사에 들어간다. KISTEP 관계자는 “달 탐사를 포함한 우주개발사업은 관련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재 성격을 가지는 연구개발 성과물의 비사용가치 평가를 통한 편익추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지난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다누리 달궤도 진입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설문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 탐사와 달 착륙선 개발에 대한 인식을 묻고, 향후 5년간 소득세를 추가로 낼 의사가 있는 지 묻는 식으로 진행된다. 소득세를 추가로 낼 의사가 있다고 답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세를 낼 지도 묻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TEP이 설문조사에 나선 것은 달 착륙선의 구체적인 가치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2032년에 우리 기술로 만든 착륙선을 달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달 탐사 2단계 사업이다. 달 탐사 1단계 사업은 달 궤도선을 개발해 실제로 발사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발사된 ‘다누리’가 달 궤도에 안착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달 탐사 2단계 사업은 2024년부터 달 착륙선 개발을 시작하고, 2031년 연착륙에 나선 뒤 2032년에 탑재체를 실은 달 착륙선을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10년간 6286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우주 경제’ 구상에서도 달 착륙선 개발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개발비가 2조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도 사실상 달 탐사 2단계 사업과 연관된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중에 달 착륙선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인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려면 경제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우주개발사업은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직접 달 착륙선의 지불의향금액을 물어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를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이라고 한다. CVM은 공공재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쓰여왔다. 과거 통일세 도입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물었던 것도 비슷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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