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미 공동 핵전력 기획·훈련 실효적 참여 서둘러야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 한국과의 합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잠시 논란이 일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핵무기는 미국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한 말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로이터 통신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은 핵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도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한미는 정보 공유 강화, 비상계획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의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 발언으로 북핵 공동 대응에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쳐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전술핵무기를 다량 생산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한국과 미국에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했다. 그는 "우리 핵 무력의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도 했다. 또 새해 첫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는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둔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핵 개발을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했던 말을 바꿔 공격용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한 셈이다. 북의 핵무력 강화와 잇따른 대남위협에 국민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17년 북핵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해외 언론들이 전시 직전의 한반도 상황을 취재하겠다며 몰려들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전날 인터뷰 역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북핵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의 강고함을 보여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바이든 대통령의 짧은 'No' 답변으로 이런 취지는 다소 빛이 바랬다. 북한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용할지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다. 당장 독자적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핵전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사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공동 기획·실행 등을 더 강화해가기로' 한 것은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내용이다. 미국의 핵 의사 결정에 한국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공동기획'이고, 도상 훈련이나 토의식 연습을 하는 것이 '공동훈련'이다. 그동안 한국의 핵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던 미국이 이 합의를 조기에 실행에 옮긴다면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이다. 갈수록 심화하는 북의 위협과 도발은 미국과의 협상용일 가능성이 크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 국방이고 안보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훈련에 우리 군이 실효적으로 참여해 북의 핵 공격에 단호히 대처하는 의지와 실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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